[경제·경영] 2022 한국경제 대전망

 

 

합종연횡(合從連衡), 횡과 종으로 연합한다. 혹은 약자가 연합하여 강자에게 맞서다. 출전: 사기(史記)

 

현실은 뜻과는 살짝 다르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심기라는 게 속뜻이다. 중국을 견제하자고 미국이 유럽과 손을 잡는 모양새라니. 경제를 일도 모르는 경린이인 나로서는 프롤로그만으로도 의미심장 해진다. 한편 중장기나 프로그램 기획에 지겹도록 봐왔지만 제대로 분석은 남의 일처럼 느껴진 스왓(SWOP) 분석을 국가 경제에 적용한다는 것도 재밌다.

 

 

내용은 4부, 에필로그를 포함 27개의 국내외 전망을 다루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한국의 숨통은 어디로 트일 것일지 진단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의 불확실성은 현물 시장이 아닌 금융 시장으로 몰려가는데 그 돈의 흐름을 분석한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과학과 개인의 편리성을 파고든 플랫폼 시장과 메타버스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면서 마지막 복지와 고용, 임금 등 혁신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짚어 보면서 마무리된다.

 

말 그대로 경제경영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건 다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니 시작부터 어지럽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앞지르고 경제규모 역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된 현재 시점에 중국을 뺀 나머지 서방 국가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시장 경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로 인한 시장경제의 왜곡일까 싶다. 단지 그 이유뿐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도 않았던 일본을 상대로 '플라자 합의'까지 하며 견제했을까라는 지점이 궁금해진다. 서방은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하다못해 한국이라도 아시아의 부상이 고깝지 않은 시선은 아닐까? 아니라면 그냥 미국이 독주를 원하는 건 아닐지. 어쨌거나 미국과 다수의 EU가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리라는 예측 속 한국의 틈새 노림은 실현될지 흥미롭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현재의 지표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미국 경제 대비 일본과 한국이 70%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꾸준히 연 1%대 성장을 유지해 2035년을 기점으로 세계 1등의 자리를 갈아 치울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짝퉁 천국은 이제 진정 옛말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예측에 중국의 독자적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체인-소규모 국가의 연합)를 구축하거나 주변 경제 흐름에서 벗어난 디커플링의 유무가 관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해도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이라며 선전한 한국보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훨씬 빠르다니 간과할 지표는 분명 아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복지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4부의 복지 전망이 흥미로웠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현금성 복지를 두고 역소득세를 주장하는 공정소득을 비교하는 내용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설전을 나누던 때와 흡사해 꼼꼼하게 읽게 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소득이나 공정소득의 현금성 지원의 허를 짚어 주는 내용은 이해가 쏙쏙 된다. 한편 연소득 기준으로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동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하여 사회보장 측면의 지원은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로소득임에도 제도의 맹점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공정 측면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옳은 정책은 아니다. 충분히 노동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제시된 대안적 의견이다. 최소한의 국민 소득 보장을 제시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조망하고 한국형 복지 혁신을 제시한다.

 

"사회보험의 핵심적 기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위험의 분산에 있고, 보험료의 기여라는 의무 수행을 전제로 급여라는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255쪽

 

국민연금이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과 보험료 지불이 강제되는데 이는 미래 환급을 담보로 이루어지지만 매년 지급 기간과 환급금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는 것에 과연 권리 행사가 온전히 작동되고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반면 또 100세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임금 노동 시장의 현주소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좁아지는 가운데 딱히 저소득 노동자의 별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싶어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거시 경제를 다루면서 금융과 자산의 변화, 신기술과 혁신의 모멘텀을 찾는 것이나 신정부의 이슈인 복지까지 다루면서 한국 경제를 읽게 하는데, 경영이나 경제 관련 교육이나 관심도가 높은 독자라면 불확실한 시대에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근미래를 전망하는데 유익하겠다. 반면 나처럼 얕은 수준이라면 꽤나 전문적인 수준의 용어와 심도 있는 전망이 가득해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 많이 어렵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